근로기준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다음 페이지를 참조!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추가 사항

1. 아래와 같은 내용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

① 해고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해고도 가능함(원칙 : 서면해고)

② 부당해고적용이 안됨

③ 휴업수당 적용 안됨(원칙 :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④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 안 됨

⑤ 연차휴가규정(연차수당)이 적용 안 됨

⓺ 생리휴가 적용 안 됨

단, 해고시에는 1달전에 통보하거나 즉시 해고시에는 1달분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 보관 -  ‘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알바도 포함되며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근로자가 되며 임금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시에는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를 필히 작성(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될 수 있음)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등을 보관하시고 인건비(알바비 포함) 지급시에는 사업용계좌에서 근로자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금융자료를 남겨주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자필수령증(입금증)을 받아두시기 바라며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가입 및 국세청에 세무신고하셔야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없이 비로소 사업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은 홈페이지(www.seoultax.kr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인건비 등은 비용인정이 안되지만 배우자 등 가족들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해당 인건비는 비용인정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급여일자에 사업용계좌에서 해당 가족분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자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규직이던 알바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는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법정중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전 퇴직급여를 지급해 줄 의무가 없으나 부득이 하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가불금약정"을 하여 보관해 두셔야 차후 분쟁시 유리하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까지는 50% 지급 가능

세법상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위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인정 안되며 차후 퇴직시 재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을 유의 – 부당이득반환청구

퇴직급여중간정산은 2OI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취지에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개정되어 일부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을 금지하였으니 아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임금피크제)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참고 : 법은 자주 바뀝니다. 항상 적용시에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